유급휴가 및 무급휴가 차이점? 연차 사용 임금지급 여부 근로기준법

사회 초년생들이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유급휴가‘와 ‘무급휴가‘라는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 다니면 연차휴가가 지급되며, 이를 사용할 때 임금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유급휴가와 무급휴가로 나뉩니다. 이 휴가 제도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장 생활 중에는 여름휴가, 부모님의 상을 당한 경우, 선거 참여, 공휴일 등 다양한 상황에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개념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올바르게 활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회 초년생이라면 두 휴가의 차이점과 종류, 그리고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에서 휴가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급휴가와 유급휴가의 정의

무급휴가는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구분	무급휴가 예시	유급휴가 예시
목적	개인적인 사정, 질병 등	연차휴가, 출산휴가, 병가 등
급여	지급되지 않음	회사에서 일정 급여 지급
예시	1. 개인 휴직 (학업, 여행 등)	1. 연차휴가
	2. 질병휴직 (장기 요양 필요 시)	2. 출산휴가
	3. 가족 돌봄 휴가	3. 병가 (단기 치료를 위한 휴가)
	4. 군대 예비군 및 민방위 등 복무에 따른 휴직	4. 공휴일 휴가
	5. 학업연구 휴직	5. 유급 병가 (의사의 진단에 따른 단기 휴가)
	6. 개인적인 여행 및 여가를 위한 휴직	6. 유급 육아휴가
	7. 업무 외의 법적 소송 참여 (증인, 법정 참석 등)	7. 결혼휴가
	8.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휴가	8. 장례휴가 (가족의 사망 시)
	9. 자녀 입양을 위한 휴직	9. 유급 교육 및 훈련 휴가
	10.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일시적 업무 중단 (회사의 일시적 휴업 등)	10. 공무 관련 휴가 (예: 선거일 투표 휴가)

무급휴가는 근로자가 일을 쉬는 동안 임금을 받지 않는 휴가로, 이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적용됩니다. 반면,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면서도 정상적으로 임금을 받는 휴가로, 법적으로 보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유급휴가로는 연차유급휴가와 출산휴가가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최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 90일 중 60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며, 배우자 출산휴가도 유급으로 제공됩니다.

반면, 무급휴가에는 생리휴가와 가족 돌봄 휴가가 있습니다.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월 1일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긴급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 가능하지만, 역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무급휴가와 유급휴가의 차이점

무급휴가와 유급휴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임금 지급 여부입니다.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쉬는 동안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적으며, 대부분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에 속합니다.

반면, 무급휴가는 근로자가 쉬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로 회사의 내규나 근로자와의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휴가는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며,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는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을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거나, 무급휴가를 임의로 처리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이는 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연차유급휴가와 같은 법정 휴가를 제공하지 않거나 사용을 방해할 경우, 사용자에게는 법적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사용자는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급휴가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 손실에 대해서는 미지급 임금 청구권을 통해 소급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에서 규정한 휴가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