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리미트해제 속도제한 불법 500만원 과태료 및 징역 처벌강화

최근 전기자전거의 속도 제한을 해제하고 시속 30km를 넘어서 주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강 자전거도로에서는 이러한 속도 초과 전기자전거를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강 자전거도로의 규정 속도인 시속 20km를 크게 초과하는 불법 행위로, 사용자와 보행자, 다른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최근에는 속도 제한 해제 방법을 안내하는 유튜브 영상이 등장하면서 서울시가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불법 속도 해제 방법을 담은 유튜브 영상의 삭제를 요청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를 정식으로 신고했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 개조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속도 제한 해제의 위험성과 화재 위험

속도 제한을 해제한 전기자전거는 법적 문제를 넘어서서 심각한 안전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는 전동기와 배터리를 사용하는 특성상, 안전 기준을 무시할 경우 화재와 같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기자전거 화재 사고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1년에 11건, 2022년에 23건, 2023년에는 42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재 사고는 전기자전거의 불법 개조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 속도 제한 해제에 대한 처벌

전기자전거의 속도제한을 임의로 해제하는 것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입니다. 자전거도로에서 시속 25km를 초과하는 속도로 주행하는 전기자전거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전기자전거를 불법 개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자전거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불법 유통을 단속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협회와 협력하여 속도제한 해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설계 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에서 안전하게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는 방법

전기자전거는 규정에 맞춰 사용될 때 매우 유용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러나 속도제한을 해제하거나 불법 개조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심각한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무게 30kg 이하

전기자전거는 30kg을 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PAS 모드만 사용

전기자전거는 페달 어시스트 시스템(PAS)으로만 운행 가능하며, 스로틀 방식으로 주행하는 것은 자전거도로에서 금지됩니다.

속도제한 25km/h 준수

전기자전거의 속도는 시속 25km를 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KC 및 KS 인증 제품 사용

인증된 제품만 자전거도로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불법 개조된 전기자전거는 사용 즉시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마치며

전기자전거는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이동 수단이지만,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사용자와 타인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게 됩니다. 불법으로 속도제한을 해제하거나 개조된 전기자전거는 법적 제재뿐 아니라, 사고와 화재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모든 전기자전거 이용자는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행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지속적인 단속과 법규 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