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 끝나고 연말연시의 바쁜 일정과 아이들의 방학이 겹치는 이 시기에 여행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항공권을 취소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종종 경제적인 손실이 따르곤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는 이러한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온라인을 통해 해외여행 항공권을 구매한 후, 여행사 영업시간이 지나도 당일에 취소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취소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행 준비에 있어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말 비행기 티켓 환불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심사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8개의 주요 국내 여행사가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약관을 검토한 결과, 영업시간 외 취소 처리 불가 및 환급 정산금 지연 반환 등의 불공정한 약관이 발견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들이 시정되었습니다.
| 티켓 유형 | 환불 가능 여부 | 환불 수수료 | 환불 가능 시점 | 특이 사항 |
|---|---|---|---|---|
| 일반석(이코노미) | 일부 가능(제한적) | 수수료 발생 (항공사에 따라 상이) | 출발 전까지만 가능 | 할인 티켓의 경우 환불 불가일 수 있음 |
| 비즈니스석 | 대체로 가능 | 약간의 수수료 발생 | 출발 전 및 일부 출발 후 가능 | 변경 및 환불 조건이 유리함 |
| 퍼스트 클래스 | 대부분 가능 | 수수료 면제 또는 최소 | 출발 전 및 출발 후 가능 | 유연한 환불 및 일정 변경 가능 |
| 저가항공 티켓 | 일반적으로 환불 불가 | 일부 수수료 부과 (특수 상황에만) | 구매 후 일정 기간만 가능 | 일정 변경에 추가 비용 발생 가능 |
| 환불 가능한 티켓 | 100% 가능 | 수수료 없음 (일부 조건 적용 가능) | 출발 전 및 출발 후 가능 | 구매 시 추가 비용 발생 가능 |
| 환불 불가 티켓 | 환불 불가 | 환불 금액 없음 | 환불 불가 | 일부 세금, 공항 이용료는 환불 가능 |
항공권은 항공사의 직접 판매와 여행사를 통한 간접 판매로 유통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여행사를 통한 판매 금액은 약 10조 2천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매출의 60~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판매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치가 많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권 환불 주요 피해 및 사례
항공권 불공정약관과 관련하여 주요 피해 사례로는, 주말과 공휴일, 평일 오후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구매 취소는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 사유 | 환불 수수료 | 필요한 증빙 서류 | 특이 사항 |
|---|---|---|---|
| 항공사 귀책(결항/지연) | 없음(전액 환불) | 없음 | 항공사에서 자동으로 환불 처리하거나, 승객 요청 시 환불 가능 |
| 천재지변(태풍, 지진 등) | 없음(전액 환불) | 항공사 공지 확인 또는 관련 서류 | 천재지변 사유는 항공사의 공식 발표에 따라 처리됨 |
| 승객 질병 또는 사망 | 없음(전액 환불) | 의료진 소견서, 사망 증명서 등 | 항공사별로 세부 서류 요구 사항이 다를 수 있음 |
| 여행 국가 입국 제한 | 없음(전액 환불) | 정부 발표 문서, 항공사 공지 | 입국 제한 조치가 항공사 또는 해당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경우 적용 |
| 전쟁/테러 등 불가항력적 사유 | 없음(전액 환불) | 정부 발표 문서, 항공사 공지 | 상황에 따라 일부 항공사는 대체 항공편을 제공하기도 함 |
| 항공사 스케줄 변경 (4시간 이상) | 없음(전액 환불) | 항공사로부터 받은 스케줄 변경 알림 | 스케줄 변경으로 인해 승객이 대체 항공편을 원치 않는 경우 환불 가능 |
| 개인적인 일정 변경 | 항공권 환불 규정에 따라 부과 | 없음 | 개인적인 사유는 환불 수수료 면제 대상이 아님 |
| 정부의 방역 규정 강화 | 없음(전액 환불) | 항공사 공지 또는 정부 발표 문서 | 방역 강화로 항공편이 운항 불가한 경우 적용 |
이로 인해 고객이 취소 의사를 표시한 날짜보다 실제 취소 처리가 지연되면서, 불필요한 취소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공정위의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업시간 외에 당일 취소와 24시간 내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을 부당한 약관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사들에게 시정 요청을 했으며, 여행사들은 이를 반영하여 항공사의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를 받은 여행사들
이번 조치를 받은 국내 주요 여행사 8곳은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네트워크,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플, 참좋은여행㈜, ㈜타이드스퀘어, ㈜하나투어입니다. 이들 여행사는 영업시간 외 취소 및 환불 처리 업무를 제한하는 조항과, 환급 정산금을 지연 반환하는 조항 등 불공정한 약관을 수정하여 시정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항공권 피해 증가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온라인을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특히 2023년 상반기 동안 인천공항에서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해 출국한 인원은 1,215만 명에 달하며, 이는 전년 동기 출국 인원인 194만 명의 624.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와 같은 급격한 증가가 항공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의 증가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권 피해구제 신청 현황
2022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2,576건에 달했습니다. 이 중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후 피해를 입은 사례는 64%인 1,643건이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항공권 구매와 관련된 불공정약관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불편과 피해를 잘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FAQ)
비행기 티켓을 구매한 후 언제까지 환불이 가능한가요?
티켓 종류와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의 경우 출발 전에 환불이 가능하며, 일부 비즈니스석이나 퍼스트 클래스는 출발 후에도 일정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저가항공의 경우, 환불 불가 티켓이 많습니다.
저가항공 티켓은 정말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대부분 저가항공사는 가격을 낮추기 위해 환불 불가 정책을 유지합니다. 다만, 세금이나 공항 이용료는 환불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항공사에 직접 문의해보세요.
환불 가능한 티켓도 환불 수수료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환불 가능한 티켓은 수수료가 면제되거나 최소한의 금액만 부과되지만, 항공사나 여행사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있을 수 있으니 구매 전 약관을 확인하세요.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면 환불이 가능한가요?
항공사의 책임으로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될 경우, 전액 환불이나 대체 항공편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는 각국의 규정과 항공사의 정책에 따라 다르며, 국제선의 경우 몬트리올 협약과 같은 국제법이 적용됩니다.
비행기 출발 직전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나요?
환불 가능한 티켓은 출발 직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환불 불가 티켓은 출발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환불이 불가능하거나 변경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불 신청 후, 실제 환불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항공사와 결제 방법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는 7~14일, 은행 송금은 최대 3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저가항공은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환불 불가 티켓도 예외적으로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예외적인 상황(예: 가족 사망, 건강 문제 등)이 있을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일부 항공사에서 환불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항공사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티켓도 환불 규정이 동일한가요?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티켓은 항공사의 규정과 여행사의 정책이 모두 적용됩니다. 여행사에서 부과하는 추가 수수료가 있을 수 있으니 환불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공권 환불을 요청했는데, 환불 금액이 구매 금액보다 적어요. 왜 그런가요?
환불 금액은 환불 수수료, 발권 수수료, 환불되지 않는 세금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항공사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공권 환불 대신 일정 변경이 가능한가요?
대체로 일정 변경은 환불보다 더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환불 불가 티켓이라도 일정 변경은 가능하며, 변경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경 가능 여부와 비용은 티켓 종류와 항공사의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환불 가능한 티켓과 환불 불가 티켓의 가격 차이는 왜 크나요?
환불 가능한 티켓은 일정 변경 및 환불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격이 높습니다. 반면, 환불 불가 티켓은 저렴하지만 일정 변경 및 환불에 제한이 있습니다.
환불 요청 시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항공권 번호와 여권 정보만 있으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에서 환불을 요청할 경우, 관련 증빙 서류(예: 의사 소견서, 비자 거절 통지서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탑승 후에도 환불이 가능한가요?
일부 고급 클래스(비즈니스석, 퍼스트 클래스)는 사용하지 않은 구간에 대해 환불이 가능하지만, 일반석이나 저가항공 티켓은 탑승 후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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