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법 개정, ‘방송 3법’ 모두 통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지난 8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 일명 EBS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KBS•MBC 관련 방송법 개정안과 함께 ‘방송 3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방식과 편성위원회 설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을 골자로,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EBS법이란? EBS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 구성, 사장 선출, 편성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