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중고 교사부터 대학교수까지 대통령 훈장 거부, 그 이유는?

최근 일부 교사와 교수들이 대통령 훈장 수여를 거부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신뢰 부족을 이유로 훈장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치에 특별히 치우치지 않고 보수와 진보 양쪽을 모두 객관적으로 보려 하지만, 최근 정부와 정치권의 행보가 예전보다 더 실망스럽게 느껴집니다.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려면 여야 정치인들과의 협력과 함께 투명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보인다는 인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초중고 교사부터 대학교수까지 대통령 훈장 거부

최근 일부 교사와 교수가 대통령 훈장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천의 초등학교 교사 A 씨(61)와 중학교 교사 B 씨(62)는 정년퇴임을 앞두고 각각 “윤 대통령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이유와 “현 정부에서 주는 포상은 받지 않겠다”는 이유로 훈장을 거부했습니다.
인천대 교수 김철홍 씨 역시 정년퇴임을 앞두고 대통령 훈장을 거부했으며, “정상적으로 나라를 대표할 자격이 없는 대통령에게 받고 싶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훈장을 거부하는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드문 일로, 찾아보기도 쉽지 않은 사례입니다. 김 교수는 특히 이번 훈장 거부 이유로 “윤석열은 선출된 5년짜리 정무직 공무원”이라며 “조국 대한민국의 명의로 받고 싶지, 정상적으로 나라를 대표할 가치와 자격이 없는 대통령에게 받고 싶지 않다”고 밝혔으며, 한강 작가의 노벨상 관련 축하 미흡, R&D 예산 삭감, 검찰 중심의 정부 운영 등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그는 “윤석열 이름이 찍힌 훈장이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느냐”며 강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해외에서도 정치적 이유로 훈장을 거부한 사례가 일부 있으며, 영국과 호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훈장 거부 행위의 타당성

훈장 거부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타당하다는 입장

현 정부나 대통령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권리입니다.
정치적 신념에 따라 훈장을 거부하는 것은 개인의 양심에 따른 선택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훈장을 수여하는 사람의 가치관이 수령자와 맞지 않는다면 이를 거부할 권리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부적절하다는 입장

근정훈장은 오랜 근속과 헌신을 기리는 포상이라는 성격이 크기 때문에, 정치적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의 자격을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교육자는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념적으로 편향된 행보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비록 대통령의 이름으로 훈장이 수여되지만, 이는 국가를 대표해 수여하는 것이므로 정치적 이유로 거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교사가 공적 자리를 통해 정치적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 교육적 역할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국제 정세 또한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파병 소식으로 전쟁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2024년 역시 불안정한 해가 될 것 같아 염려됩니다.